은행 대출 나이 제한·한도 축소 등 ‘목줄 죄기’ 막차 수요 자극 우려

대한민국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으로 내몰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사라지는’ 분위기로 자리를 잡고 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사라지는’ 분위기로 자리를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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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으로 내몰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사라지는’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대출자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는 금융당국의 지적 이후 금융사들이 잇따라 신규 취급 중단 등을 선언하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을 담당하는 일각에서는 50년 주담대 제한 움직임이 빨라짐에 따라 수요자들의 대출 심리가 자극되는 이른바 ‘막차 행렬’도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9월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이날부터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를 잠정 중단하기로 선언했다. 한편 지난 1일 한화생명에 이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까지 판매를 중단함에 따라 보험사 중 50년 만기 주담대를 취급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은행들도 판매를 중단하거나 ‘나이 제한’, ‘한도 축소’ 등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0일 NH농협은행은 50년 주담대 상품을 취급한 지 두 달도 안 돼 판매 중단을 하기로 했다. 또한 BNK경남은행도 지난달 28일부터 판매를 중단했고, BNK부산은행은 아예 출시 일정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상품 판매는 이어가지만, 금융당국의 압박을 못 이기고 다양한 수단으로 ‘목줄 죄기’에 나선 은행들도 나오고 있다.

인터넷 뱅킹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25일 신청·약정 건부터 50년 만기 주담대에 연령 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러한 제한으로 카카오뱅크의 50년 만기 주담대는 앞으로 만 34세 이하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45년 만기는 만 35~39세만, 40년 만기는 만 40세 이상만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뱅크는 기존 45년 만기 주담대를 출시할 당시 ‘만 39세 이하’ 나이 조건을 뒀다. 카카오뱅크는 최장 만기를 50년으로 늘리며 나이 제한을 없앴지만,이렇듯 카카오뱅크는 이번 조치로 대출 문턱을 높이는 쪽으로 선회를 했다. 이어 수협은행과 대구은행도 50년 만기 주담대에 ‘만 34세 이하’ 나이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은행권 초장기 주담대 상품 현황.

은행권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 현황(각 은행사 자료)
카카오뱅크	8월25일부터 34세 나이 제한도입
경남은행	8월 28일부터 취급 잠정 중단
농협은행	9월 1일 부터 취급 잠정 중단
수협은행	8월 말부터 34세 나이 제한 도입
대구은행	8월 말~9월 초 사이 나이 제한 도입
부산은행	상품 출시 계획 보류, 재검토

이번 50년 만기 주담대 제한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모든 은행에서의 한도가 수천만 원 이상 줄어들게 될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50년 만기 상품을 40년 만에 갚는 것으로 가정하는 새로운 DSR 산정 방식이 추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지난달 30일 주요 은행의 대출 담당 부행장을 불러 이 같은 방침을 통보했으며, 조만간 이를 포함한 ‘50년 만기 주담대 개선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산정 만기를 축소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대출자 입장에서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 DSR이 오르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6500만 원 연봉자가 연 4.5% 금리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이용할 때 기존 약정 만기(50년)대로 DSR 40%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1600만 원이지만 같은 조건의 대출자가 50년 만기를 주담대를 받더라도 새 방식에 따라 만기를 40년만 적용받게 될 경우에는 대출 한도는 최대 4억 8100만 원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 방식보다 3500만 원(약 7%)의 한도가 깎이는 현상이 발생한다.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손보고 나서면서 발생하는 이른바 ‘막차 수요’가 문제

하지만 문제는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손보고 나서면서 발생하는 이른바 ‘막차 수요’가 문제가 된다. 현재 판매를 진행 중인 은행이라고 해도 언제든 취급을 중단할 수 있는 만큼 서둘러 대출을 받자는 이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의 점검을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달 9일에서 지난달 21일까지 7영업일 만에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의 상품(50년 주담대)에만 약 1조 원 넘는 금액이 몰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50년 주담대 막차 행렬 영향에 5대 은행의 가계대출도 무려 2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5대 은행의 8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680조 8120억 원으로 7월(679조 2208억 원)보다 1조 5912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5대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 5월, 1년 5개월 만에 처음 늘어난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증가 폭 역시 지난 5월(1431억 원)에 비해 10배 가까이 확대됐고, 2021년 11월 이후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